법원 "'야놀자' 예약 완료 10분 뒤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

1. 야놀자 환불 불가 약관 무효 판결

• 법원이 예약 10분 후 환불 불가 약관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여 무효라고 판결함
• 한 소비자가 2023년 10월 24일 호텔 객실 2개를 657,600원에 예약 후 취소했으나 환불을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함

2. 야놀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 야놀자는 재판에서 스스로를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해당 약관은 소비자가 동의한 규칙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야놀자를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이자 중개자로 보았으며, 호텔과 야놀자가 연대하여 환불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