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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예약 10분 후 환불 불가 약관 법원서 무효 판결
1. 야놀자 환불 불가 약관 무효 판결
- 법원이 예약 10분 후 환불 불가 약관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여 무효라고 판결함
- 한 소비자가 2023년 10월 24일 호텔 객실 2개를 657,600원에 예약 후 취소했으나 환불을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함
2. 야놀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 야놀자는 재판에서 스스로를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해당 약관은 소비자가 동의한 규칙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야놀자를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이자 중개자로 보았으며, 호텔과 야놀자가 연대하여 환불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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