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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앞두고 숙소 예약 취소하면 총요금 200% 배상

공정위는 축제·공연·체육행사 계획 발표 뒤 숙박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과 총 숙박요금의 200% 추가 배상을 적용하는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객실 제공 불가 등 예외와 초과예약 시 24시간 내 통지·동급 숙박 제공 요건을 명확히 했으며, 4개 품목 대상 개정에 따라 업계는 예약·재고 관리와 피해 보전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행사 앞두고 숙소 예약 취소하면 총요금 200% 배상

1.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함

  •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 계획 발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과 총 숙박요금의 200% 추가 배상을 적용함
  • 행사를 앞두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객실을 재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임

2. 배상 강화 기준의 적용 요건과 예외 사유를 구체화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0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계획 발표 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적용함
  •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예약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 잔여 객실이 없으며 해당 객실을 실제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 초과예약으로 숙박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자가 인지 후 24시간 이내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동급 대체 숙박을 제공하는 등 피해 보전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해제 사유로 인정함

3. 개정안은 숙박업을 포함한 4개 품목을 대상으로 행정예고됨

  • 개정 대상은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이며,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도 합의가 없을 때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으로 적용됨

🔑 시사점

  • 한국의 축제·공연 등으로 숙박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예약 취소와 재판매가 평판 및 분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격·재고 운영과 예약 확정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함
  • 호텔은 객실 판매 현황과 초과예약을 상시 점검하고, 객실 제공이 어려울 경우 24시간 내 통지 및 동급 대체 숙박 등 피해 보전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 신뢰와 규제 대응력을 높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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