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건축기준 완화: 욕조 설치 허용 및 책상 의무 폐지

고시원 건축기준 완화: 욕조 설치 허용 및 책상 의무 폐지

1. 고시원 건축기준 11년 만에 개정 추진

•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각 방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학습시설 설치 의무를 삭제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고시원을 시험 준비생의 임시 숙소에서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변화한 현실에 맞춰 건축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임.
• 의견 수렴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시행 시기 및 기존 고시원 적용 범위는 최종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임.

2. 고시원 내 설치 시설 기준 변화

• 기존에는 각 방에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가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욕조 설치가 가능해짐.
•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했던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거주자의 자율성을 높임.
• 개별 방 내 취사시설 설치 금지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공용 취사시설 이용은 계속 가능함.

3. 고시원 거주 현황 및 주거 기능 변화

• 2022년 국토부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시원 및 고시텔 거주 가구는 약 15만 8천 가구로 집계됨.
• 이는 주택이 아닌 시설에 거주하는 전체 44만 3천 가구 중 35.7%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가장 높음.
•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이나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거 기능을 인정받고 있음.

4. 규제 완화의 배경 및 한계

• 2015년 마련된 기존 기준은 고시원을 원룸과 같은 독립 주거시설로 편법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히 제한했음.
•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도심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주거 형태 변화를 정부가 인정한 결과임.
• 취사시설 설치 금지를 유지한 이유는 고시원과 일반 독립 주거시설(원룸 등)의 경계가 완전히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5. 호텔 및 숙박 업계에 미칠 영향

• 저가형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 시설 시장에서 고시원의 주거 기능 강화가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국 내 도심 1인 가구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준주택 형태의 시설들이 주거와 숙박의 경계에서 더욱 경쟁하게 될 전망임.

🔑 시사점

• 도시 내 1인 가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고시원이 사실상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어, 저가 비즈니스 호텔이나 호스텔 등은 숙박 상품의 차별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임.
• 고시원의 주거 시설 개선은 단기 숙박뿐만 아니라 중장기 체류형 숙박 시장의 수요 패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숙박 사업자는 타겟 고객층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야 함.
• 취사 가능 여부가 여전히 독립 주거시설과 고시원을 구분 짓는 핵심 경계선으로 남게 됨에 따라, 호텔업계는 주방 시설을 갖춘 레지던스형 객실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향후 도심지 내 준주택과 일반 숙박 시설 간의 건축 및 운영 기준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시설 노후화가 진행된 숙박 시설은 공간 효율성 개선과 기능적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