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광청, 외국인 대상 이중 가격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가 패널 구성 예정

일본 관광청, 외국인 대상 이중 가격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가 패널 구성 예정

1. 일본 관광청 이중가격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패널 구성

• 일본 관광청은 외국인 및 외지인 방문객에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이중가격제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전문가 패널을 설치할 예정임.
• 패널은 기존 지자체의 선행 사례를 분석하여 전국적인 모범 사례와 주요 지침을 도출할 계획임.
• 2026년 4월에 시작되는 2026 회계연도 내에 가이드라인 제정을 목표로 함.

2. 이중가격제 도입 배경 및 목적

•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 문제 대응이 주된 목적임.
• 관광 시설 및 대중교통의 유지·관리 비용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 정부는 관광 입국을 위한 차기 기본 계획에 공공시설의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가격 지침을 포함할 예정임.

3. 일본 내 주요 지자체 이중가격제 시행 사례

• 교토시는 올해 2월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이중가격제 도입 계획을 발표함.
• 히메지시는 3월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의 입장료를 비거주자에게 2,500엔으로 인상함(거주자는 1,000엔 유지).

4. 향후 추진 방향 및 정부 입장

• 관광청은 전문가 패널의 논의를 거쳐 이중가격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견해를 제시할 예정임.
• 이달 말 예정된 내각 회의에서 관광 입국 추진을 위한 차기 기본 프로그램을 승인할 방침임.

5.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위한 전략

•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프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함.
•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요금 체계를 표준화하여 관광객의 혼란을 줄이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려는 시도임.

🔑 시사점

• 관광지 내 외국인 전용 요금 차등화는 오버투어리즘 대응의 실효성 있는 자금 확보 수단이나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호텔 및 주요 관광 거점 시설은 지자체의 가격 가이드라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익 모델 다변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전략을 세워야 함.
• 공공 인프라와 민간 관광 시설 간의 가격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전체의 통합적인 가격 전략 수립이 요구됨.
• 단순 비용 인상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전략을 병행해야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