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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토보고서는 숙박업 객실·수용 인원 및 요금 사전신고, 일방적 예약취소 금지의 정책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신고 기준의 불명확성과 행정부담, 공중위생관리법 및 소비자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정당한 취소 사유도 구체화해야 하며, 업계는 변동 요금·플랫폼 구조를 반영한 기준과 객실·취소 기록 관리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광호텔업 등급 평가 체계를 단일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암행평가와 안전 및 위생 기준을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호텔 업계는 의료관광 등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효율적인 운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텔 바가지요금 적발 시 등급평가 감점을 30점으로 대폭 강화하여 성급 강등 가능성을 높였으며, 객실 위생과 방음 등 정량적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등급 평가 체계를 일원화하고 의료관광호텔업 전용 평가 기준을 신설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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