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청 신설 논의에 숙박업계가 주목하는 이유

관광청 신설 논의에 숙박업계가 주목하는 이유

1. 관광청 설립 논의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됨

•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외래관광객 증가에도 체류와 소비 성과가 약화된 점이 배경임
• 방한 외래관광객은 2023년 1,103만명에서 지난해 1,894만명으로 71.7% 증가했으나, 평균 체류일수는 7.8일에서 6.5일로 줄고 1인당 평균 숙박 지출은 17.8% 감소함

2. 국내 숙박산업은 제도와 행정이 분산돼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숙박산업은 5개 부처, 5개 법률, 25개 업종으로 나뉘어 등록·시설 기준과 관리체계가 서로 다름
• 크루즈 비자, 터미널, 외국인 환자 유치 등 관광 관련 업무도 부처별로 나뉘어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임

3. 숙박업법과 관광청 설립이 제도 정비 및 정책 집행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산된 숙박 업종을 하나의 틀에서 관리하기 위한 숙박업법 마련을 추진 중임
• 관광청이 설립되면 숙박산업 전담 팀이나 부서가 구성돼 업종별 현안과 사업자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음

4. 숙박산업의 현안에 대응할 전문 행정역량 확충이 요구됨

• 약 10만개 숙박사업자 관련 실무를 현재 부처 사무관급 공무원 1~2명이 담당하는 상황임
• 시설 안전·위생, 온라인 숙박예약플랫폼, 공유숙박 제도화, 지역 숙박시설 경쟁력 및 업종 간 갈등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함

5. 관광청의 조직 형태와 기존 기관과의 역할 분담은 핵심 과제임

• 별도 정부 조직 신설 여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기능·조직 재편 여부에 따라 숙박산업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한국관광공사의 기존 숙박 관련 업무가 호텔업 중심이라는 업계 지적이 있으며, 문체부는 숙박업 관련 예산과 정책 관심을 확대하고 있음
• 관광청 설립은 아직 논의 단계이며 실제 조직 개편 여부는 불투명하나, 숙박산업 통합관리와 맞물려 공론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시사점

• 숙박업법 제정과 전담 행정조직 구성을 연계해 업종별 기준을 정비하고, 현장 의견이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협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객 수 확대에만 치중하기보다 체류기간과 숙박 지출을 높이는 지역 체류형 상품, 숙박 품질 개선 및 비호텔 업종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함
• 관광청과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안전·위생과 플랫폼·공유숙박 등 산업 전반을 다룰 전문인력 및 지속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