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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법적 쟁점 분석
1. 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약관 관련 법조계 토론회 개최
- 한국재산법학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가 공동 판례연구회에서 해당 주제를 다룸
- 2023년 대법원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뒤집고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주요 안건임
2. 환불불가 조항의 정당성에 대한 찬성 입장
- 놀유니버스 법무실장은 환불불가 조항이 가격 할인에 대한 대가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주장함
- 숙박서비스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재판매가 곤란해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대 입장
- 한국해양대 고형석 교수는 대법원이 숙박 예약을 통신판매로 보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함
-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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