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숙박 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법적 쟁점 분석
숙박 상품 환불불가 조항에 대법원, 부킹닷컴 손 들었다…의견 ‘분분’
1. 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약관 관련 법조계 토론회 개최
- 한국재산법학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가 공동 판례연구회에서 해당 주제를 다룸
- 2023년 대법원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뒤집고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주요 안건임
2. 환불불가 조항의 정당성에 대한 찬성 입장
- 놀유니버스 법무실장은 환불불가 조항이 가격 할인에 대한 대가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주장함
- 숙박서비스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재판매가 곤란해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대 입장
- 한국해양대 고형석 교수는 대법원이 숙박 예약을 통신판매로 보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함
-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함
연관 포스트
Free
델타항공과 에어비앤비, 마일리지 적립 파트너십 확대
From where you go to what you do: More ways to earn miles with Airbnb
#숙박#여행
Blog
ACSI(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결과 미국 호텔 고객만족도 순위(2026년)
2026년 미국 호텔 고객만족도(ACSI)에서 에어비앤비가 힐튼과 공동 1위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만족도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럭셔리 등급은 만족도가 상승한 반면 이코노미 등급은 하락하는 등 고객이 인식하는 숙박 가치에 변화가 감지되며, 이는 중급 호텔 체인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합니다.
#OTA#부킹닷컴
Premium
호텔 발견의 새로운 시대: 에이전트 기반 검색과 차세대 중개자
The hotel discovery layer: Agentic discovery and the next intermediary
#여행#O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