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박앱 '갑질' 야놀자·여기어때 불구속 기소

검찰, 숙박앱 '갑질' 야놀자·여기어때 불구속 기소

1. 야놀자 및 여기어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 여기어때 심명섭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 대한숙박업중앙회가 2020년 7월 제소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요청권 행사 및 공정위 고발을 거쳐 5년 만에 형사 처벌 절차로 이어짐.

2. 주요 혐의 및 갑질 사례

• 플랫폼 이용 없이는 정상 영업이 어려운 숙박업 경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후, 미사용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킴.
• 짧게는 1일인 쿠폰 유효기간을 이용해 쿠폰을 재구매하게 유도함으로써 플랫폼사가 부당 이익을 취함.
• 여기어때 심명섭 전 대표는 이러한 정책 설계로 중소상공인에게 약 359억 원의 피해를 입힌 책임자로 지목됨.

3. 숙박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확인

• 검찰은 야놀자(입점률 95%)와 여기어때(입점률 86%)를 시장지배적 독과점 기업으로 공식 규정함.
• 해당 플랫폼들을 통한 매출 비중이 60%를 상회하여, 개별 숙박업 경영자들이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강요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임.

4. 사건 경과 및 법적 의미

• 중앙회의 제소로부터 공정위 과징금 부과, 중기부 고발요청, 검찰의 압수수색 및 기소로 이어진 과정은 플랫폼의 갑질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사례임.
• 검찰은 본 사건을 온라인 숙박 예약 시장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실효적 형사 제재의 필요성을 실증하는 사건으로 정의함.

🔑 시사점

• 숙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공고해짐에 따라 소상공인과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음.
•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호텔 및 숙박업 경영자는 정산 방식 및 쿠폰 정책 등 약관의 독소 조항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함.
• 공정거래 당국의 플랫폼 감시 체계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플랫폼사와 제휴 관계인 숙박 업체들은 불공정 거래 정황을 기록하고 중앙회 등 단체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은 결국 시장 질서를 왜곡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체 관광숙박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저해하므로, 제도적 개선과 감시가 지속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