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규제 준수 돕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13개 유형의 피해 사례와 법 적용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가격의 단계적 공개·옵션 사전 선택·취소 및 탈퇴 방해 등의 규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기결제 변경 고지와 동의, 취소·탈퇴 접근성 개선도 안내해 호텔 예약 플랫폼은 총액과 필수요금, 예약·해지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자 선택을 왜곡하는 설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크패턴 규제 준수 돕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1.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함
-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 이해와 준수를 돕기 위해 유형별 개념, 소비자 피해 양상, 준수사항, 유의사항 및 법 위반 예시를 정리함
- 총 13개 유형을 다루고, 주요 질의와 법 적용상 쟁점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판단기준을 제시함
2.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주요 금지·준수사항을 안내함
-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청약철회·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순차공개 가격책정·특정 옵션 사전선택·잘못된 계층구조·취소 및 탈퇴 방해·반복간섭 등이 규제 대상임
-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소비자 동의를 받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함
3. 취소·탈퇴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개선을 권고함
- 취소·탈퇴 버튼을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등 찾기 어려운 곳에 두지 않고, 로그인 첫 화면이나 첫 화면에서 한 번 클릭으로 이동 가능한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하도록 안내함
- 사업자단체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거쳤으며, 사업자의 사전 점검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함
-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 변화와 새로운 피해 유형을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및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임
🔑 시사점
- 호텔 예약 사이트와 앱도 객실 옵션의 사전 선택, 총요금의 단계적 공개, 예약 취소·회원 탈퇴 절차의 접근성 등을 점검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설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총액과 필수 요금, 정기결제 조건 및 취소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자 테스트와 정기 점검을 운영하면 규제 리스크를 낮추고 예약 과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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