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카르멘 퇴거가 촉발한 스페인 주거 위기와 조기 총선

마리카르멘 퇴거가 촉발한 스페인 주거 위기와 조기 총선

1. 스페인 주거난과 마리카르멘 퇴거 사건이 전국적 시위로 확산함

• 최근 수주간 수만 명이 임차인 지원과 퇴거 방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요구하며 시위함
• 87세 마리아 델 카르멘 아바스칼은 9월 23일 마드리드 도심에서 70년간 거주한 집에서 퇴거당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수요일 사망함
• 사건을 계기로 마드리드 푸에르타 델 솔에 약 1,000명이 일주일간 야영했으며,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으나 바르셀로나에서는 폭력 사태가 발생함

2. 주거비 부담은 제한적인 임대주택 공급과 맞물려 취약계층에 집중됨

• 스페인 평균 임대료는 최근 10년간 거의 두 배로 상승했으며, 제곱미터당 가격은 2016년 8.20유로에서 올해 15.10유로로 올랐음
• 임차인 중 26%가 소득의 평균 40%를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지출하며, 해당 비중은 EU 평균 18%임
• 스페인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공급의 2% 미만으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며, EU 평균은 8%임
• 주택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관광용 단기임대 플랫폼도 임대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됨

3. 주거 대책이 조기 총선과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함

•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의회 내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퇴거 방지와 부동산 투기 억제 긴급대책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며, 의회 해산과 11월 29일 조기 총선을 발표함
• 산체스는 주거난에 대한 분노를 재집권 동력으로 삼으려 하나, 여론조사에서는 보수·극우 정당의 승리 가능성이 제기됨
• 마리카르멘의 퇴거를 추진한 부동산 회사는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퇴거를 요구했으나, 이후 귀가 합의에 도달했으며 본인은 귀가 전에 사망함

🔑 시사점

• 관광용 단기임대가 지역 주거비 상승의 원인으로 인식되면 규제 강화와 지역사회 반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호텔·관광업계는 주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공공임대 공급 부족과 임차인 부담 증가는 주거 안정 정책을 선거와 사업 환경의 주요 변수로 만들 수 있어, 숙박업계는 임대·관광 관련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고령자 퇴거 사례가 전국적 상징으로 확산된 점은 주거 문제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함을 보여주며, 관광·호텔 사업자는 지역 주민의 신뢰를 운영 경쟁력의 일부로 다뤄야 함